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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40년부터 내연기관車 판매 중단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와 결별하는 중
[461호] 2017년 07월 10일 (월) 07:10:32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프랑스 정부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2050년부터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니콜라이 윌롯 프랑스 환경부 신임 장관은 자국 기후협약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임마누엘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한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협약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윌롯 장관은 마카롱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6개 주제와 23개 정책안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고차 수를 줄이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에 대해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노후차를 청정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윌롯 장관은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 결정 이후 프랑스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결정은 매우 상징적 행위"라며 "탄소 중립 목표는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와 디젤자동차 판매 중단 결정이 다소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은 도출될 것이며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는 프랑스 신차의 95.2%를 차지했으며, 전기차는 1.2%만을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 3.5%의 점유율을 보였다. 

정책 발표에서 윌롯 장관은 스웨덴 볼보가 2019년부터 모든 신차 모델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대표적인 선도사례로 꼽았다. 향후 볼보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휘발유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만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혀 업계 주목을 받았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목표 방안이나 정책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전기차 공급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인도도 2030년부터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 판매 금지에 대해 고려 중이다. 영국은 2040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 또는 초저배출 자동차 판매로 바꿀 방안을 찾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정치인들로부터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윌롯 장관은 만약 프랑스가 스웨덴 같은 나라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2040년까지 디젤과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 사라지나…화석연료의 종말 
윌롯 장관은 화석연료 소비 중단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프랑스의 목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석탄 화력 전력생산을 2022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현재 전력 발전의 75%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을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윌롯 장관은 "2025년 시기는 목표다. 우리는 이 목표가 지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팜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간접적 삼림 벌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환경 단체 그린피스는 비록 프랑스 정부가 상황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긴박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시릴 코미어 캠페이너는 "이 목표들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4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목표는 강한 메세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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